비트코인 화폐로 규정되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유럽연합(EU)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화폐로 규정지었다고 다우존스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유럽사법재판소는 비트코인과 전통적인 화폐의 교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EU가 법정 화폐인 통화와 은행권, 동전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비트코인이 과세에 있어서 상품이 아니라 화폐로 취급됐다며 정당성을 얻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 지구 중 하나인 EU가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비트코인 사용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매체의 분석이다.

이날 결정은 비트코인의 성격을 두고 유럽에서 일어나던 논쟁을 해소해줬다.

그간 영국 세무 당국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분류해온 반면 스웨덴과 독일은 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예상된 수순으로 지난 7월 재판소의 한 고위 법률가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봐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기사원문>> EU, 비트코인 화폐로 규정…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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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젠더 21을 다룬 책 ‘유엔미래보고서 2045’에서는 조만간 단행될 화폐개혁은 국가 단위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화폐개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게 될 세계화폐는 지금과 같은 종이화폐가 아니라 비트코인과 같은 ‘전자화폐’가 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미래보고서 2045 Part1-B 12 “세계단일통화는 디지털 화폐”)

세계 단일 화폐의 탄생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이 세계단일통화는 베리칩으로 결제되는 ‘전자화폐’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전자화폐 비트코인이 과연 세계화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비트코인은 이미 페이팔과 델 등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미 온라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스타벅스·구글·아마존·에어비앤비·우버 등이 도입을 검토 하고 있다.

작년 11월엔 유럽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Mr. Bitcoin의 설립자인 Martijn Wismeijer와 그의 회사 직원들이 비트코인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베리칩을 받는 모습을 본 블로그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 여기에 이제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화폐로 규정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베리칩을 통해 사용하는 전자화폐 비트코인이 곧바로 세계화폐로 쓰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탄생할 세계화폐의 원형(prototype)이 될 것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몸 안에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을 저장하여 가지고 다니기위해 베리칩을 받고 있다.

예레미야